정치저널
헌정사상 초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국정파탄’의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두고 단식의 출구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속력과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